법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46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87;공1987.12.15.(814),1816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
2. 광주고법 1986. 1. 23. 선고 82구125 특별부판결 : 상고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9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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